2024년 총선 선거 제도

총선 선거

 

4년 전 총선 때 투표했을때 너무 긴 투표용지를 보고 많이 놀랐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번 2024년 총선에서도 긴 투표용지를 다시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이에서 고민하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도 "준연동형" 선거로 치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관연 병립형? 준연동형?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일단,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총선에서는 지역구를 위해 일할 국회의원 말고도 비례대표 의원을 같이 뽑게되는데, 투표용지 2장 중 한 장은 지역구 후보를 찍고, 나머지 한 장은 정당을 찍으면 그걸로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것입니다. 

 

준연동형과 병립형은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각각의 방식을 뜻합니다.

 

준연동형

지난 총선 때 생긴 제도 입니다.

가령, A당이 정당 투표에서 10%를 얻었다면 국회의원 전체 300명 중 10%인 30명을 국회에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지역구에서 이미 10명이 뽑혔다면, 이 숫자를 뺀 만큼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워주게 됩니다.

 

나머지 20명을 100% 채워주는 게 "연동형" 이라고 하고,

"준연동형"은 절반인 10명만 채워주는 것입니다.

 

병립형

지역구에서 몇 명이 뽑혔는지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원 자리를 나누게 됩니다.

가령, 전국에서 B당의 정당 득표율이 10%라면, 전체 비례대표 의원(47명)의 10%인 5명이 B당 비례대표 의원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 총선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해서 비례대표 의원을 뽑았습니다.

 

권역별 병립형

‘권역별’이라는 건 전국을 수도권/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눈다는 것을 뜻입니다.

전국의 정당 득표율을 한꺼번에 계산하는 병립형과는 달리, 권역별 득표율로 비례대표를 뽑는 것을 말합니다.  준연동형과 병립형 사이에서 절충안으로 꼽혀왔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난 총선 때는 어땠을까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잡고 준연동형을 도입하게 됩니다. 즉,

 

소수정당에 기회 주자는 취지인데, ▶ 준연동형으로 바꾸면 이론적으로는 인지도가 낮아서 지역구에서 후보를 당선시키기 어려운 소수정당에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정당 2개가 국회를 휘어잡고 있는데(=양당제),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라며 이 제도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 지게 됩니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당(=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따로 만든 것인데  '그러면 의원을 더 많이 당선시킬 수 있겠네?' 라고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도 그러면 '우리도 질 수 없다'며 더불어시민당을 만들게 되었고, 결국 이것이 선거제도를 바꾼 취지와 어긋나는 거라 ‘위성정당 꼼수’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난 뒤, 선거제도를 다시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성정당 때문에 소수정당이 가져갈 수 있었던 의원 수가 확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위성정당 금지하는 법 만들자!’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예전처럼 병립형으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결국 서로 의견을 한곳으로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준연동형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선거 제도를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합니다. 

국회 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입장을 정하면서 이번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 제도가 사실상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위성정당을 다시 만들게 된 점에 대해 거듭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미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어서, 민주당도 가만히 앉아서 손해만 볼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고요, 대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뿐 아니라 소수 정치 세력도 끌어들인 민주·개혁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꼼수 위성정당’ 논란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 모두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